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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21대 대통령 후보 정책 TV 토론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뜨거웠던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그 명칭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정의부터 유래, 주요 내용, 입법 현황, 그리고 찬반 논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합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일부 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노동자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협상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받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요.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사태 당시의 시민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소액의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점차 확산되어 15억 원에 달하는 모금이 이뤄졌고, 이는 곧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던 것에서 착안해,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안정적인 생계를 되찾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주요내용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 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는 예외입니다.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이 조항이 수정되어, 단순한 손해에 대한 면책이 아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하여,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도 교섭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직접적인 고용주만을 대상으로 했던 협상이 원청업체, 플랫폼 운영사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까지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를 보다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 현황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으며,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총 11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8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불과 넉 달 만에 대거 제출된 것입니다. 2023년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반대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21대 대통령선거 정책 TV토론에서 쟁점이 되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표명했으며,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민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쟁의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며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노동계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단체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 측의 무분별한 손배소송과 가압류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재계와 보수정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사용자 범위의 과도한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기업 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불법적인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등은 “노란봉투법은 시장 질서를 해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의도로 법안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법 개정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느냐를 떠나, 이 법안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분명합니다. 생존권과 기업활동의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조율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깊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