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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교육, 조건 총정리

마처세대일상 2025. 4. 2. 12:16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교육 이수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임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교육, 조건까지 모든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임업인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지속 가능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우리 산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산림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2025년의 경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므로, 임업인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 자격 조회 결과 '접수 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걸쳐 있다면,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직불금을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전에 반드시 임업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수강 방법은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교육은 임업-in 통합포털 또는 농업교육포털 중 하나를 선택해 강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 포털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합니다.

집합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의 운영 계획에 따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교육 계획을 확인하여 신청 및 수강합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 중 특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산물생산업: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유효해야 함).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위와 동일한 기간 동안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유효해야 함).
지급 제외 대상: 국유림, 공유림,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지,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 산지,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불금 중복 등록 산지, 등록 제한 기간 중인 자 소유 산지, 특정 개발사업 예정지, 휴경 중인 산지, 특정 임산물 생산 방법 이용 산지, 육림업 제한 산지 등.

임산물생산업: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종사, 0.1ha (농업법인 5ha) 이상 산지 면적, 연간 판매금액 120만 원 (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
육림업: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소유,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종사, 3ha (농업법인 10ha) 이상 산지 면적.
지급 제외 대상: 특정 지역 외 거주자 (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특정 면적 미만 산지, 농업 소규모/면적직불금 수급자, 특정 면적 초과자, 불법 점유/사용자, 일부 양수/임차/취득자 등.
주업요건: 특정 지역 외 거주 시, 산지 경영 면적 및 임산물 판매액/경영투입비용 충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