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정치권에서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하네, 못하네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예산 문제로 옮겼었는데요.. 오늘은 이 논란에 대해서 정리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으로도 불리우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화폐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풀어 설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데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지역 내에서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선순환 목적으로 설계되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발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정책적 수단으로 발행하는데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의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출산 지원금, 청년 수당 등 현금성 복지혜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일반 지역화페인데요..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할인율 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어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할인해 9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다든지 또는 10만원을 충전하면 예를 들어 1만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11만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일반 발행입니다.
그런데 2022년 6천 억이던 지원화폐 지원 예산을 2023년 정부가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결국 예산 심사 과정에 야당의 힘에 밀려 3천억을 반영하기는 했지만요..
총선을 치르면서 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자는 정책을 내걸면서 지역화폐의 효용가치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지요.. 여전히 아직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논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긍정 vs 부정
경제적 효과 긍정적이다.
지역화폐가 소비전환 효과가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지역경제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지요..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면 이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고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은 사용상 제한이 있어 불편하기는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매출이 늘어난 효과를 보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부정적이다.
경제적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가 인근의 다른 지자체 소비를 빨아들일 뿐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할인보조금 또는 인센티브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야 하기에 이에 대한 손실 역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지역화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부대비용도 정부나 지자체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경기도민으로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 중인데.. 7%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10만원을 충전하면 10만 7천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점에서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은 하지만 지역 소규모 상점에서 소비를 즐길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제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를 경제전문가들에게 맡겨보고 소모적인 논쟁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