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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사건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한 후, 해당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위법성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절차적 요건과 본안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문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의 적법성 검토
(1)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 의결
국회법상 법사위의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탄핵소추 의결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헌법과 국회법상 동일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서 재의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존재하나, 본 사건에서 1차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고, 2차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었다. 따라서 동일 회기 내에서 재의결된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4) 계엄 해제로 인한 심판 이익 소멸 여부
비록 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존재했다면 심판의 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
(5) 소추사유 변경 여부
본 사건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소추사유의 일부가 변경되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법 적용을 변경한 것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본 건 탄핵소추안의 적법성이 유지된다.
(6)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
탄핵소추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1) 계엄 선포의 위법성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다.
특히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예산안 심의 등의 정치적 행위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과정에서 해결될 문제였다. 또한 계엄 선포 절차에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회 통고 등의 법적 요건을 위반하였다.
(2) 군경 투입 및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대통령은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강제로 통제하였다. 또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및 정당 대표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정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적 행위다.
(3) 포고령 발령의 위헌성
국회 및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였다.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군을 동원하여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이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이며,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여 개입한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5)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대통령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을 포함한 인물들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써, 헌법상 중대한 위헌 사항에 해당한다.
탄핵 사유의 중대성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였으며, 국회 및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하여 헌법 질서를 부정하였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심각했으나, 이를 정치적 방법이 아닌 군사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파면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법 행위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