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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최저임금이 1만원 대로 진입한 해입니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급법이 제정된 1988년 이후 37년 만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역대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살펴본 후 2025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월급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목적은?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취지는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급여를 의미하며, 이는 물가 상승률이나 국가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최저임금은 해마다 인상되거나 동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16.4%, 10.9%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2%~5%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되었고, 2024년에는 9,860원으로 증가했으며 마침내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원대로 진입했습니다.
2025 최저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8월 전년도에 비해 1.7% 인상된 10,030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실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월급, 주급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월급과 주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 이해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 급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로자는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일에 40시간 근무했다면, 유급 주휴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를 월평균 4.35주(365÷7일÷12개월)로 산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적용기준 시간이 209시간(48시간 x4.35주)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과 같은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의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을 적용하다면 최저임금 월급은 2,096,270원(10,030원 x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단순한 급여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최저임금제도와 2025년 결정된 최저임금에 기초한 최저임금 월급, 주급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책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변화에 발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