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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후보 정책 TV 토론'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방의 장이 아니라, 후보자들의 정책과 국정 운영 철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1대 대통령선거 정책 TV 토론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토론 일정과 주요 주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정책 TV 토론의 중요성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보에 기반한 선택’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최고 통치권자를 직접 선출하는 만큼,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 국정 운영 철학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TV 토론은 언론이라는 공정한 매체를 통해 후보들이 정제된 정책을 설명하고, 상호 검증하며, 국민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공개된 장입니다.
특히 방송토론은 단순한 이미지나 선전 영상, 유세만으로는 알 수 없는 후보자의 논리력, 가치관, 위기 대응 능력까지 엿볼 수 있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정치적 편향 없이 비교와 검증이 가능한 유일한 공론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이끌 봉사자 대통령을 뽑는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자들 정책 TV 토론 평가를 다각도로 평가해 보세요!
법적 근거와 TV 토론 대상자 선정 기준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제4항은 초청 대상자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 공정성뿐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초청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3.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직전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김문수, 개혁신당의 이준석, 정의당의 권영국 등 4명의 후보가 초청 대상입니다.
반면, 자유통일당의 구주, 무소속 황교안·송진호 후보는 초청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되는 비초청 후보 토론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21대 대선 정책 TV 토론 일정 및 주요 주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총 3회의 초청 후보 TV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각 토론은 경제, 사회, 정치라는 큰 주제로 구성되며, 공통적으로 시간총량제 토론과 공약 검증 토론이라는 두 가지 형식을 병행합니다.
① 제1차 TV 토론 (경제 분야)
- 주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 사회자: 편상욱 (SBS 기자)
- 5월 18일 20시
② 제2차 TV 토론 (사회 분야)
- 주제: 사회 갈등 극복 및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 사회자: 이윤희 (KBS 기자)
- 5월 23일 20시
③ 제3차 TV 토론 (정치 분야)
- 주제: 정치 양극화 해소,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 사회자: 전종환 (MBC 아나운서)
- 5월 27일 20시
또한 비초청 후보를 위한 별도 토론회도 진행되며, 사회자 고희경(SBS 기자)이 진행을 맡아 ▲정치 개혁 및 외교안보 정책, ▲경제 활성화 및 사회 통합 방안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마무리: 국민 참여의 시작은 '정책 TV 토론 시청'부터
TV 토론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수치와 언행 하나하나가 후보자의 실력을 드러내며, 어떤 리더가 국민과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중한 선택이 모여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토론을 통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공약을 분석하며,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대선, 단순한 투표가 아닌 ‘깨어 있는 유권자’로서의 참여를 다짐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