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일 전 21대 대통령 후보 정책 TV 토론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뜨거웠던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그 명칭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정의부터 유래, 주요 내용, 입법 현황, 그리고 찬반 논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합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일부 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노동자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협상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받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요.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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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0. 09:54